코로나 이후 국가발전 전략으로 정부가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 재정뿐 아니라 민간 투자로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 펀드' 조성방안이 나왔는데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고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 20조 원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는 7조 원은 후순위 출자를 담당합니다.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그 손실을 먼저 떠안는다는 뜻으로 민간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
정부는 국고채 수익률 이상, 즉, 연 1.5%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뉴딜 관련 기간 시설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수익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행보다 크게 낮은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사실상의 원금 보장과 세제 혜택으로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스마트스쿨, 수소충전소 등을 예로 들었지만, 투자 대상과 방식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부 재정이 손실 위험을 짊어지면 결국 펀드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일반 납세자로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안정성 같은 경우는 정부가 100% 보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건 개인들이 잘 판단할 문제죠.]
인프라 투자의 경우, 5년 이상 장기 투자가 필요해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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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이후 국가발전 전략으로 정부가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 재정뿐 아니라 민간 투자로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 펀드' 조성방안이 나왔는데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고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