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증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3일) 정경심 교수 재판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한 뒤 자신은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증언 거부권이 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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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시절 후배 검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 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때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2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됐습니다.
진 씨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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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본에서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9월 기온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16분 일본 니가타현 산죠시의 기온은 40.2도까지 올랐습니다.
일본 기상청 관측 사상 9월에 40도대 기온은 처음으로 관측된 겁니다.
일본 기상청은 공기가 높은 산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푄 현상으로 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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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증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3일) 정경심 교수 재판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한 뒤 자신은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증언 거부권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