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수사, 진실공방에 속도낼까

1월 고발에도 6월에야 참고인 조사…기소여부도 아직

野 새로운 정황 증거 제시하며 "특임검사 임명" 압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정치 이슈로 떠오르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야당이 새로운 정황증거를 제시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야당은 서씨 관련 검찰 수사에 진척이 없다며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고 서씨 측은 수사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 8개월 지났지만 수사는 제자리 걸음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군부대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는 고발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씨의 군부대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12월30일 추 장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씨와 관련한 공익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야당 등의 주장에 따르면 서씨가 2017년 6월 '무릎이 아프다'며 10일 병가를 낸 뒤, 추가로 10일을 병가를 연장했지만 복귀일에 미복귀했다. 당시 부대는 복귀명령을 내렸지만 서씨는 휴가연장을 요청했고 부대는 재차 복귀명령을 내렸는데, 돌연 상급부대에서 서씨의 휴가를 연장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서씨는 추 장관이 5선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맡고 있던 2016~2018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지난 1월3일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같은 달 30일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하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다가 지난 6월에서야 검찰은 서씨와 함께 군복무한 A씨(26)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는 서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알려진 내용은 많지 않다. 다만 서씨 측은 지난 8월6일 서울동부지검이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와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휴가와 관련해 A대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야당의 새 정황증거 등장…서씨 변호인 측과 진실공방

최근 서씨의 군부대 휴가 미복귀 의혹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서씨의 부대 관계자 B대위의 발언을 인용해 추 장관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난 2일 신원식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B대위는 당시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 서씨의 병가가 연장되느냐고 문의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B대위는 서씨의 병가 자체가 진단서나 군의관 심의 등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검찰 측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녹취록에서는 C중령은 "(서씨의 병가가 명령지에 누락된 이유는) 행정이 누락된 것"이라며 "동부지검에서도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줬다"고 의원실에 전했다.

같은 날 서씨의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국군 양주병원에서 서류를 받아 병가를 냈으며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A씨는 당시 당직 사병이 아니었으며 서씨와도 아는 사이가 아니라며 "A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상급부대의 개입이나 장시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의 연락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동부지검 최근 인사, 수사라인 바뀌어…野 "특임검사 임명해야"

최근 법무부 인사이동으로 서울동부지검 수사진이 친(親) 추미애 라인으로 꾸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김남우 전 동부지검 차장은 지난 8월 사표를 냈고 양인철 형사1부장은 최근 인사에서 '한직'으로 통하는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났다.

후임 동부지검 차장에는 김양수 수원지검 2차장이, 서씨의 군부대 휴가 미복귀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1부장 자리에는 김덕곤 수원지검 형사5부장이 배치됐다. 김 차장은 서씨의 군부대 휴가 미복귀 사건이 동부지검에 배당될 당시 해당 형사1부장을 맡은 바 있다.

야당은 계속해서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사로 수사라인이 모두 와해됐다"며 "특임검사라도 구성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라디오 방소에서 특임검사 임명을 지지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추 장관의 아들 서씨와 보좌관, 관련 군 간부 3명 등 총 5명을 군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씨가 직접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씨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동부지검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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