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오늘(2일)도 34명 늘어서 1천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교회 측에 진료비 55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고, 서울시도 같은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 오히려 교회 측은 정부가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정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원한 확진자 1명당 평균 진료비는 632만 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치료비 지출도 함께 늘고 있는데, 방역수칙을 어긴 환자의 진료비까지 국가가 대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한 개인, 단체 등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경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관련자가 1천100명 넘게 확진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선 최소 55억 원 이상 청구할 방침입니다.
교회 관련 전체 진료비 총 65억 원 가운데, 공단이 실제 부담하게 될 금액만 추린 액수입니다.
[홍영삼/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 : 법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는 게 당연하고 건보 법에도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교회의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한 뒤 조만간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교회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동호/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어제, 기자회견) : 대통령과 서울시, 방역당국,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나서 거짓에 근거한 거짓 정치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방역당국이 거짓 자료와 통계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변호인단을 구성해 국민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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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오늘(2일)도 34명 늘어서 1천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교회 측에 진료비 55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고, 서울시도 같은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 오히려 교회 측은 정부가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