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뒤 GDP 대비 나랏빚 81% …2056년엔 국민연금 '바닥'

기획재정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여파로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81%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별다은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은 2056년께 고갈되고, 사학연금은 이에 앞선 2049년 바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5년 후의 재정 상황을 전망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발표해오다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40년 간의 장기재정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그 이후의 인구 변화와 성장률 추세, 경제·재정여건을 반영해 약 5년만에 두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전망의 전제가 된 시나리오는 ▲정부의 무대응(현상유지) ▲성장률 대응 ▲인구대응 등 3가지로 구분해 제시했다.

전망 내용을 보면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81.1%로 전망됐다. 5년 전인 2015년 같은 시나리오 전망에서 정부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62.4%로 전망했었는데, 이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더 악화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2015년 전망보다 2060년 생산가능인구가 129만명 감소했고, 명목 GDP도 1960조원 감소한 것이 결정적으로 국가채무 비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전망에서 정부는 2187만명으로 예측됐던 2060년 생산가능인구는 2058만명으로 감소했다. 2060년 명목 GDP는 2015년 7974조원에서 6014조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 의무지출을 늘리고, 수입을 GDP 2% 수준으로 확대하는 정책 조합을 쓸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65.4%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성장률 대응 시나리오에서는 40년 뒤 국가채무 비율은 64.5%로 예상됐고, 정책 조합을 쓸 경우에는 55.1%까지 낮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산 완화 정책을 쓰는 인구대응 시나리오에서는 같은기간 국가채무 비율이 79.7%로 오르고, 정책 조합을 쓰는 상황에서는 64.6%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모든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2041~2045년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증가의 가장 공통적인 원인은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이다.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실질성장률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단 2040년대 중반까지는 채무 증가 속도가 GDP 증가 속도보다 빠른데, 이후에는 지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완만해 질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공적연금은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악화돼 국민연금은 현상유지만 할 경우 2041년 적자전환해 2056년 기금이 소진되고, 생산성이 개선되는 성장대응이 이뤄질 경우 소진 시점을 1년 늦출 것으로 봤다. 사학연금은 현행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2029년에 적자전환해 2049년 고갈되고, 성장대응시 2038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바닥을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공무원연금은 2060년 기준으로 GDP 대비 수지 적자가 0.6%로 올해보다 0.5%포인트, 군인연금은 2060년 수지 적자가 0.17%로 올해보다 0.08%포인트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학연금 및 보험부문의 지속 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건전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관리, 사회연금·보험 개혁, 복지확대와 국민부담 연계 등 다각적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기술발전 및 신산업 육성, 교육과정의 혁신,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항목 중심으로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특단의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별도의 재정준칙을 만들어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재정준칙 내용과 도입 시기는 추가적인 논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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