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표 '2차재난지원금'에 모이는 당론…"소모적 논쟁 자제"

이낙연의 길이냐, 이재명의 길이냐, 2차 지원금 지급 논쟁 '자제' 분위기

당정협의 후 통계자료 근거로 선별지급 가닥, 관련 명칭도 변경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신을 밝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안이 당론으로 모아지는 양상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이 심상치않자 당내에서도 이견 분출보다 공감대를 형성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작동하는 모습이다. 추석 전 민생지원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심이 악화될 것이란 위기의식도 깔려있다.

이 대표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기보다는 실제 생계가 곤란해진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맞춤형·집중 지원' 입장이다.

지난 8·29 전당대회 전까지만 해도 김부겸·박주민 당대표 후보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지급 목소리를 크게 냈지만, 이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려운 곳에 맞춤형 지급이 온당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면서 신임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제 판단으로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 지원을 해야하고, 어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지 정량적 통계를 정부가 마련 중이라고 한다"며 "그 통계를 보고 또한 당정 협의를 해서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의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별지급이라는 말도 맞지 않고 소상공인 등 생계가 곤란해진 분들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늦지 않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 역시 통화에서 "코로나 확산 비상시국인데 선별지급이냐 아니냐로 당이 소모적으로 논쟁할 필요가 없다"며 "또한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은 철학과 가치의 문제나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볼 일도 아니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논의에 따라 판단을 할 문제이니 기본소득 개념하고 혼동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고통을 더 당하는 분들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게 제도 취지에 맞다"며 선별 지급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전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류는 그렇게 안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묘하게도 이 대표가 전국민 대상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대척점에 서게 되며 2차 재난지원금 이슈가 지지층으로도 확전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관련 주장에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저격한 이후 '반이재명' 게시글들이 많은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전과 달리 홍 부총리를 옹호하는 글들도 잇따르고 있다. 이 지사가 "지도부에 기본소득 당론을 관철할 분이 꼭 필요하다"고 공개 지지를 호소한 소병훈 의원이 이번 최고위원 선거 권리당원 투표에서 가장 저조한 득표율(5.8%)로 탈락한 점도 친문 지지층의 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그런 탓인지 이재명계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론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모아진다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도 전국민 지급 주장을 하지만 당론으로 결정되고 당정이 그렇게 정한다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애로사항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2020.09.02 © News1 신웅수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에게 몰표를 준 친문재인계는 '선별 지급'으로 입장이 모이는 분위기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당장 손님을 못받는데 임대료가 나가는 소상공인 등 이 분들부터 데스밸리를 건너게 해줘야 한다"며 "코로나 때문에 당장은 의원총회가 불가능하니, 상임위 간사단 회의와 원내 지도부 등을 통해 왜 맞춤형 지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별인지 아닌지를 두고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도 없고 집중지원이나 긴급지원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당대회에서 60.77%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친문 표심을 확인한 이 대표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일단 이번주 당정청 협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 회의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이 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오는 3일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정할 상임위별 분임토의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관련 당내 의견을 두루 듣는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대면 의원총회가 불가능한만큼 의원들의 관련 입장들을 다양한 경로로 취합해 당론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대표는 '선별지급'이라는 명칭 자체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정적 프레임으로 작동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중이 강하다고 한다. 생계가 몹시 곤란한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한다는 의미를 더 담자는 방향으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득하위 50% 등 지급 대상을 정하는 방식을 두고는 고개를 갸웃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소득 하위 50%를 기준으로 한다면 무슨 방식으로 정할 것인지, 기준은 언제로 잡을 것인지 애매하다"며 "지난 주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지난 1월 기준이나 지난 6월기준으로 하면 해당이 안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대상으로 선정할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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