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금지행위 해당 소지"

과기부 장관 "사용자 부담 전가 우려…방통위·공정위와 대책 협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구글이 애플처럼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인앱결제(앱 내 결제)와 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할 것이라는 데 대해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결산보고 하는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정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9.2 uwg806@yna.co.kr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최근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해왔는데, 최근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해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언하는 양승동 KBS 사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 uwg806@yna.co.kr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수수료에 대해 "1차로 앱 사업자에 부담이 되고 사용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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