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가닥 잡힌 2차 재난지원금…지급 대상ㆍ시기 빨리 제시되길

(서울=연합뉴스)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의사결정이 윤곽을 잡아나가고 있다. 지급은 불가피하며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ㆍ정부ㆍ청와대의 당정청 회의에서 정책이 입안되리라는 게 골자다. 딱 부러지는 관련 메시지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급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다음날인 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대표 총리 재직 때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같은 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거의 같은 의견을 밝히고 나섰다.

여권이 이렇게 나오고 야권도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니 관건은 지급 대상과 시기가 될 듯하다. 지난 총선 국면에서 이뤄진 1차 지급 대상 결정엔 곡절이 많았다. 정부안은 원래 소득 하위 50%였으나 당정 협의를 거쳐 70%로 수정됐다가 다시 여야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하여 100%로 최종 낙착된 것이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그렇게 결론 난 덴 지급 대상을 가려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 증가와, 전국 단위 선거 과정에서 득세한 정치권의 보편복지 논리가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지금은 그러나 코로나 경제 쇼크와 민생악화 대처를 위해 계속 빚을 내서 확장예산을 꾸려야 할 처지이고 선거 민심을 고려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때와 사정이 달라 선별지급에 일단 무게가 실린다. 당정청의 중심축인 이 대표나 재정을 책임지는 홍 부총리의 생각이 모두 그쪽이다. 이들은 선별지원 대신 맞춤형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복지보다는 재난구제가 우선적 정책 목표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와 경쟁하는 여권의 차기 대선 예비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0% 지급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정치권과 여론도 만만찮아 논쟁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할 주요 이슈여서 논쟁은 불가피하고 집행의 안정성을 위한 민주적 절차를 생각해선 치열한 사전 토의가 바람직한 면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 위기에 따라 악화일로로 치닫는 영세상인 등 취약층의 민생 절벽을 고려해 빨리 의견을 통일하고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니 당정청은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견을 정리해 4차 추경안을 다듬고 국회 제출과 심사 일정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협치 정신을 발휘하며 야당과 이견을 절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정건전성 역시 피할 수 없는 고려 요소다. 전체 가구에 40만∼100만 원씩을 준 1차 때 소요 예산은 14.3조 원이었다. 이 기준으로 70% 지급을 가정하면 9.7조 원, 50%면 6조 원가량 든다고 한다. 지출이 느니 곳간에 여유가 없는 정부로선 빚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38.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5%로 올라갈 전망이었는데, 4차 추경을 하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다. 이 비율은 2021년 46.7%, 2022년 50.9%, 2023년 54.6%, 2024년 58.3%로 점증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예측이다. 코로나 경제 충격이 심화하여 재정 수요가 가중하고 재난지원금이 2차가 아니라 N차로까지 이어진다면 추계는 또 달라질 것이다. 경제는 역성장하고 빚 재정이 계속되는 시기이지만, 그래도 이 대표 말마따나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지금은 제일 급하다. 경제주체가 무너져 버리면 성장이고 재정건전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정책 결정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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