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장롱에 잠든 5만 원권 116조…12년간 발행액의 51%

2009년 첫 발행 이후 12년간 시중에 풀린 5만 원권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현재 가계, 기업 등의 금고나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선진국의 최고 액면가 화폐들과 비교해 유난히 환수율(화폐 발행액 대비 환수액 비율)이 낮은 것으로, 음성 거래를 위한 5만 원권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이런 지적에 "수상한 현금거래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5만 원권 발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09년 5만 원권이 처음 등장한 이래 올해 7월까지 누적 발행액은 모두 227조9천801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시중 유통 후 한은 금고로 돌아온 환수액은 112조423억 원(49.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15조9천378억 원(50.9%)은 가계·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거래나 예비 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화폐발행 잔액'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환수율은 31.1%(환수 4조7천602억 원/발행 15조3천36억 원)로, 2014년(연간 환수율 25.8%)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같은 기간(1∼7월)과 비교해 올해 발행액은 최대인 반면, 환수액은 최소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량 기준으로 따지면, 올해 발행된 3억600만 장의 5만 원권 가운데 9천500만 장이 금고나 장롱 등 어딘가에 잠겨버린 셈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예비' 용도의 현금으로서 5만 원권을 쌓아놓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광재 의원은 "부동산 다운계약 등 음성적 거래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5만 원권의 낮은 환수율이 단순히 현금보유 성향의 증가 때문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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