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극복" 내년 예산 556조 원…나랏돈 확 푼다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사상 최대 규모인 약 556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43조 원 넘게 늘어난 건데, 재정을 최대한 풀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정부의 총수입은 법인세 등의 감소로 올해 본예산보다 0.3%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입니다.

그런데 쓰겠다는 돈, 총지출은 8.5% 늘어난 555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확장재정이자, 2년 연속 적자예산 편성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재정은 경제위기 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습니다.]

경기회복을 이끌기 위해 '한국판 뉴딜'에 21조 3천억 원이, 일자리 지키기에는 8조 6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위기 상황을 재정을 통해 극복하자는 취지지만 적자 국채 발행액이 약 90조 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38.1%였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6.7%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2년엔 50%, 2024년엔 60%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홍우형/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기축통화면 사실은 부채가 좀 많아도 견딜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달러로 줘'라고 하면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원화 가치만 하락합니다.)]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까지 46%를 넘어가면 국가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국가채무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재정준칙'의 필요성도 커졌지만, 정부는 준칙의 유연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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