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최근 5년간 군 초급간부 91명 극단적 선택"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초급간부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전문 상담관 운영 개선과 상담 관련 예산 확대 등 예방 조치 수립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오늘(1일) 인권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장병의 극단적 선택은 모두 280건으로, 전체 사망사건 421건의 66.5% 수준입니다.

계급별로는 장교·부사관 등 간부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특히 초급 간부의 극단적 선택이 9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잇따른 극단적 선택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인권위는 "초급 간부는 대부분 20대 중반의 나이로 병사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고 상명하복과 업무에 시달리는 이중적 지위"라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각 군이 인성검사와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초급 간부 등 장병과 마주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고충상담 역할은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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