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교과서 '삼권분립' 삭제 논란…캐리 람 "홍콩에 삼권분립 없다"

(사진=AP연합)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홍콩 고등학교 교과서에 삼권 분립 관련 부분이 삭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1일 "홍콩에 삼권 분립은 없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

홍콩 매체 명보(明報)는 람 행정장관이 이날 오전 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기본법(홍콩의 실질적 헌법)은 홍콩 특별행정구가 중국 중앙정부의 직할 지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홍콩이 누리는 자치는 완전한 자치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람 장관은 과거에는 대중이 삼권 분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 지금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홍콩 당국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 분립 관련 내용을 삭제·수정했다. 삼권 분립은 입법·사법·행정을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행사토록 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국가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원리다.

명보에 따르면 교육당국 지침에 따라 6개 출판사의 8종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홍콩 정치 체계와 관련된 삼권 분립 내용을 삭제·수정했다. 일부 교과서에는 6·4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등 시위에 관한 내용도 삭제됐다.

람 장관의 발언 전날 캐리 융 교육장관은 교과서 수정과 관련해 홍콩에는 삼권 분립이 없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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