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단, 임대료는 내라?" 자영업자 '곡소리' 쏟아진 靑 청원

"나라가 장사 못하게 하는데 임대료는 왜 내나"
"공생하는 건물주 임대인에게도 강제적 조치 해달라"

최근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힘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려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2.5단계)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쏟아졌다. 이들은 주로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임대료가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 중단하는 자영업자 임대료 일부 지원 및 감면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사회적 거리 두기 준3단계 시점부터는 납부하지 않도록 법령을 만들어달라' '집합금지 기간에도 임대료 받는 건물주 하느님' 등 최근 게시된 청원 중 다수가 정부를 향해 임대료 지원 같은 대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기도에서 실내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한 청원인은 "이러다가 폐업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에 매일 밤 시달리고 있다"며 "영업 중단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제로(0)'에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낫겠다"며 임대료로 인한 부담을 토로했다.

서울에서 서비스업을 한다는 또 다른 청원인도 "공익을 위해 나라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데, 임대료는 꼬박 꼬박 내야하는 것이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계약 기간이 남아 폐업도 못 한다"고 한탄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가 나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권장, 일부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지만 이미 약발이 떨어진 상태라고도 전했다. 청원인들 역시 "착한 임대인은 실제로 그닥 많지 않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칼을 과감하게 대는 상황이라면 공생하는 임대인들에게도 강제적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경영지원자금, 임대료 경감 지원 조치 등 기존 3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했던 조치들은 지금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