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방통위,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2439억원 편성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억원 증액된 2439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521억원, 방송발전기금 1918억원 등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및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마련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한다.

정부부처 업무 조정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 87억원과 아리랑TV 인건비 약 109억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각 편성한다.

◇포스트 코로나 미디어 지원 본격화

방통위는 예산 299억원을 편성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비를 강화한다.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전체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2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재난방송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 재난방송 주관사 KBS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을 책정했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집중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n번방 사태'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 436억원 예산을 투입, 대책과 시스템을 마련한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촬영물 차단을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 예산도 1억원을 늘렸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강력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및 교육 등에 총 10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예산 14억원을 증액해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성가족부간 성범죄물 데이터베이스(DB) 공조시스템도 마련한다.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과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도 9억1000만원 늘렸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

방통위는 예산 723억원을 투입해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 투자한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 등에 총 1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EBS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 교육에 활용하도록 13억60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는 지역·중소방송(40억3000만원)과 공동체라디오(2억원), KBS 대외방송(78억원)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가량 감액했다.

방통위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해 증액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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