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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철 없다` 동조한 홍남기에 "꾸짖으시니 철 들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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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홍남기 부총리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출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력 강조했더니 철없는 얘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비꼬았다.

앞서 홍 부총리는 같은날 열린 예산결산특위에서 임의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는 이 지사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답변했다.

다음은 임의자 의원과 홍남기 부총리와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임이자 의원: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전국민에게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50회 같으면 750조원, 100회 같으면 1500조원이다. 이렇게 줘도 상관없다는 이 지사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나.

홍 부총리: 저도 신문보도상 들었지만 저는 (이 지사 주장은) 책임없는 발언이다.

임 의원: 그렇죠?

홍 부총리: 네

임 의원: 아주 철없는 얘기죠?

홍 부총리: …

임 의원: 그렇죠?

홍 부총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오해 소지 줄 수 있는 발언이다.

이에 이 지사는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국가 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출연 당시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재정건전성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급 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발언을 비틀어 제가 '재난지원금을 100번 지급하자'거나 '100번 지급해도 재정건전성이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왜곡했다"며 "100번을 지급해도 서구선진국 국채비율 110%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재정건전성이 좋으니 한번 추가지급할 재정여력은 충분함을 강조한 발언임을 정말로 이해못한 걸까요?"라고 비꼬았다.

그는 "서구선진국도 코로나위기 타개를 위해 10%~30%국가부채비율을 늘리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펴고 있다"며 "그런데 국가부채비율이 불과 40%대인 우리나라가, 그것도 전국민 30만원씩 지급해도 겨우 0.8% 늘어나는 국가부채비율이 무서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못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사건건 정부정책 발목잡고 문재인정부 실패만 바라며 침소봉대 사실왜곡을 일삼는 통합당이야 그렇다쳐도 정부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국정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고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마침 오늘이 1차 재난지원금 사용 마감일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체와 소비둔화를 1차 재난지원금으로 간신히 방어했지만,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지고 더 춥고 매서운 겨울이 시작됐다"며 "이대로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경제생태계 기초단위인 초원이 가뭄을 넘어 불길로 뿌리까지 타서 사막화되면 그 몇배의 비용을 치뤄도 복구는 쉽지 않다. 심폐소생술 아끼다 죽은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겠냐"며 "재정건전성 걱정에 시간만 허비하다 '경제회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조언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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