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439억…포스트코로나 대응에 299억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723억 투입

n번방 방지 등 인터넷 환경 조성 436억

가짜뉴스 대응 팩트체크 등에는 10.4억

재난 관련 프로그램은 제작비 1/3 감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엄정대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43억원 증액된 총 2439억원(일반회계 521억원, 방송발전기금 1918억)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체예산 규모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 2610억원보다 줄었지만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사업비 및 인건비 등 87억원) 및 아리랑TV 인건비(약 109억원)는 2021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문체부가 각각 편성하여 이를 제외한 방통위 예산은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EBS 살감형 콘텐츠에 13.6억 신규 지원

방통위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에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299억원 등을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재난방송운영지원 금액이 올해 27억 8300만원보다 2억 6300만원(9.5%)이 감소한 25억 2000만원 편성에 그치는 등 방통위가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분야로 분류한 예산은 16억 5600만원(5.2%)이 감소했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투자한다.

방통위는 EBS가 실감형 콘텐츠(VR·AR)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13억 60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억 3000만원)과 공동체라디오(2억), 그리고 KBS 대외방송(78억)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억 3000만원(5%) 감액됐다.

성범죄 DB 공조시스템 구축에 14억 증액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 4000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고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데이터베이스(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4억원을 증액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총 10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미디어 역량 강화’에 42억 투입

방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관련 대비 역시 강화한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하지만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는 올해와 비교하면 3억 8000만원이 감소해 약 3분의 1이 감소했다.

방통위는 포스트 코로나19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는 총 42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인공지능(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향후 방통위의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부안이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여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