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게이트는 '현대판 음서제'"…靑 청원 등장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두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 현재 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7시쯤 8만8829명이 동의했다. 다음달 26일까지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에, 방역과 치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와 의사집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관련 정책에 대해 서로 맞서 팽팽하게 대립 중"이라며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전북 남원시가 시장(市長) 지시사항으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공의대 관련 설문조사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지시했다는 한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남원시가 먼저 나서 공공의대 설립 예정 전체 부지 중 44%에 이미 토지 보상을 마쳤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대 정책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무리수 혹은 여당 표밭 지지율 관리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져갔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마치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과거시험에 의하지 않고 상류층 자손을 관리로 채용하던 제도를 말한다.

청원인은 "이 코로나 시국에 굳이 당장 실효성도 없는, 최소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을 기습 발표했다"며 "이에 의사집단이 반발해 현재 전공의 총파업 나아가 전국 의사 총파업을 앞둔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 유보는 하겠으나 철회는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가 현대판 음서제도로 인해 수혜를 입을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얽혀있는 수많은 이권과 이해 당사자들을 통틀어 저는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싶다"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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