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선별 복지 신념 또 강조한 이낙연, "1차 재난지원금때도 생각"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선별복지' 신념을 전면에 드러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이 의원은 총선 국면서 불붙은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자신은 선별 지급을 생각했었다고도 밝혔다. 정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이 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의 향후 복지정책 기조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이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것이 "저의 신념이고 이론상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방송 토론회에선 "재난으로 더 큰 고통을 받은 분들께 더 두텁게 드리는 것이 정의에 맞고 복지국가 이념에도 합당하다"고 밝혔다.

사회자가 이를 언급하며 "복지 국가 이념까지 언급한 것은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에 대해서 선별기조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질문하자 이 의원은 "자기의 신념이란 건 있을 수 있다"며 "지난 4월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논의 끝에 당시가 선거 상황이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었다. 그래서 전국민에게 지급했다"고 답했다.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자신은 두 차례 모두 선별 복지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유력 차기 당대표인 이 후보의 이 같은 태도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이동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최근 들어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여당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 후보의 원래 성격이 보수적이고 신중한 편"이라며 "국무총리도 지낸만큼 재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한다. 정당 정치에만 오래 몸담으면서 '전면 지급'을 외치는 이들과는 다른 캐릭터"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 부처에서 좋아할만한 성격"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 당의 기조가 선별적 복지는 아니다"며 "실제로 당대표가 되더라도 모든 복지 정책에 대해서 그런 기조로 갈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대권을 놓고 이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을 강하게 이어갔다.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최소 전국민에게 100만원 이상씩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보통 선진국들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결정을 했다"며 "우리도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최하 지급해야 되고 이걸 3, 4회 정도 나눠서 지급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민주당 내 선별지원 목소리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한다니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늘리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관철해 왔습니다. 갑작스런 선별복지 주장이라니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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