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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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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 7조` 국민청원…靑, 15일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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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상소문 형식을 빌려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국민청원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관련 청원은 작성된 지 약 2주가 지나서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됐는데, 이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가 불편한 내용의 청원 공개를 일부러 늦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관련 청원 게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청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공개가 다소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측은 27일 국민청원 운영위를 열고 이 청원 공개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이나 중복 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글만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청원인은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집값이 11억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감해달라 △외교에서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겨달라 △(재산 증식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를 인정해달라 등 7가지 제언을 했다. 청원 내용이 논리정연한 데다 옛 상소문을 읽는 듯한 맛깔스러운 문체까지 더해져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27일 오후 10시 현재 동의는 15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이 청원이 이달 12일 작성됐는데 15일이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돼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민청원 운영위가 통상 2주에 한 번꼴로 개최되는데 해당 청원은 지난 운영위 개최 직후 올라온 탓에 시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언론에 따르면 조은산의 정체는 인천에서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30대 가장이며 조은산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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