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중국해 불법’ 中기업 등 제재

첫 개인 등 24곳 명단 올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남중국해 불법 행위를 이유로 관련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기로 했다.

미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활동을 ‘완전한 불법’이라고 비판해왔지만 이 때문에 중국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단에 오른 기업은 광저우 하이거 통신그룹과 중국교통건설, 베이징 환지아 이동통신, 중국전기기술그룹, 중국조선그룹 등 24곳이다.

미 상무부는 이들 중국 기업에 미국산 제품은 물론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를 하려면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승인 절차는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국제적으로 규탄받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는 것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상무부 제재와 별개로 남중국해 활동에 연관된 중국 개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제재 범위는 대상 개인뿐 아니라 직계 가족까지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가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의 일방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불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연장 선상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국제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상당 부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내용을 언급하며 중국이 필리핀 해안 인근에 인공섬을 건설해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제재가 남중국해는 물론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중국교통건설은 2017년 케냐의 대규모 철도 건설을 주도하는 등 일대일로 사업을 이끄는 대표적인 인프라 기업이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영국계 은행인 HSBC가 중국 정부의 홍콩 단속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HSBC가 반중 언론인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가 운영하는 넥스트미디어 경영진의 신용카드와 은행계좌 접근을 차단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 은행이 정작 미국의 제재를 받는 개인에 대해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제재에 앞서 중국은 남중국해를 향해 2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날 미국 U-2정찰기가 중국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데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노골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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