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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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의 국가 부채 비율이 110%, 일본은 230%가 넘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제위기일수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본다”며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라고 하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정치적 책략으로 본색을 드러냈다”며 “아닌 것처럼 잘 가더니 기초연금을 선별지원으로 바꿨던 것처럼 보편 지원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통합당이 쇼 전문 당이라든지 귀족 부자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상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에 빈민을 돕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며 “부자에 대한 특별한 혐오증이 있는 것인가. 민주 정당이 그러면 안 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아울러 “어떤 통합당 의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돈 쓸 틈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이 원시 농경사회나 아날로그 사회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디지털 사회이기에 꼭 식당에 모여 밥 안 먹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며 “민주정당 내에서는 입장이 다양할 수 있고 의견을 내야 당론 결정이 합리적으로 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논리적으로는 통합당이 하는 얘기”라며 “일단 준다고 하면 줄 수 있는 만큼에서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 위기 대응책이기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 돈을 주면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 못 받는 사람 역시 화가 나면서 국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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