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시론] 2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에 한정해 빨리 줘야

[서울=뉴스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2차 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자고 언급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지급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그런데도 지난 23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현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부가 재정적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낸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3차 추경안에 취약계층 지원 내용이 담겨 있어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필요하며, 꼭 줘야 한다면 취약계층이 대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검토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엄중해 지고 있어 지원을 무작정 미룰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차기 대권후보 1순위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선택적 지급을 비판했다. 반면 신동근 의원은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미래통합당은 지금 상황이 1차 때보다 위급하다며 재난지원금은 물론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2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가히 백가쟁명이다.

재난지원금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분기 가구소득 동향에서 다소나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1차 때 14조원 정도를 지급했지만, 실질적 소비유발효과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1차 때 기대했던 만큼의 정책효과가 없었다면, 2차 때는 내수진작 차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무엇보다 나랏살림이 빠듯하다. 가용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영업을 강제 중단하게 된 고위험 업종, 방역 조치 강화로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지원금은 가급적 추석 전에 주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검토했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전 국민에게 지급한 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된다. 1차 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나왔던 문제인 만큼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2차 지원금 지급은 한층 신중해야 한다. 정치적 이유로 전국민에게 지급하거나, 하위 50%에 2배를 줘서도 안된다. 홍남기 부총리가 전국민 대상 2차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한 이유는 100%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해야 할 정도로 곳간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3차례의 추경 편성 등으로 올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가 111조원에 달했고, 나라빚은 국민총생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면 경제활동 전반이 중단되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서민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확대는 물론 4차 추경도 편성해야 할 것이다.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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