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구제 목적”…이번엔 재난지원금 ‘성격 논쟁’

이재명 “경제정책” 강조에 통합당 윤희숙 “거리 두기와 모순”

민주당 신동근도 “이 지사가 기본소득과 혼동하고 있어” 비판

‘어떻게 지급할 건가’ 정체성 이슈 번지며 여야 논쟁 계속될 듯

[경향신문]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기부양책일까, 구제책일까.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급 대상을 놓고 벌어진 갑론을박에 이어 재난지원금 성격을 둘러싼 논의로 확장된 것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의 명확한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논쟁이다. 재정 문제, 경제위기 대응책이라는 점에선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로 갈리는 여야 정체성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대상을 두고 벌어졌던 정치권 논쟁은 25일 성격 논란으로 번졌다.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이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난지원금은 구제책’이라고 반박하면서다.

이 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별지급이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보수 야당의 노선이라고도 규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공방에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라는 진보·보수 간 가치 논쟁을 적용한 셈이다. 현안마다 선명성을 강조해온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이슈를 여야 정체성 경쟁으로 키워, 이슈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다시 입장문을 올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제’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구제책”이라고 강조하며 이 지사 입장을 반박했다. 윤 의원은 SNS에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 지사의 주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기부양 효과가 낮다는 점,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을 낸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코로나19로 거리 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기대하는 자체가 모순된다는 의미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난지원금을 ‘일시적 생활지원금’이라고 규정하며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과 혼동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신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100% 다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서 재난을 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성격에 대한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선별이냐, 보편이냐 등의 지급 방식도 결정날 수 있고, 정책의 사후 평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다른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 이슈는 계속 반복될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한 쟁점이기도 하다.

전문가들도 재난지원금 성격을 두고 입장이 갈린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난지원금은 경기부양책으로 보긴 어렵다”며 “물리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난지원금은 경기부양 목적도, 저소득 계층을 도와주는 복지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신뢰도가 중요한 만큼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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