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D-1…실무협의도 공회전, 진료차질 불가피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의료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충,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봉직의(페이닥터), 동네의원 개원의 등 전 직역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26~28일 진행되며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도입 등 4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추가 파업이 추진된다.

파업 차수가 높아질수록 파업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1차 파업은 당일치기로 했고 이번 2차 파업은 사흘간 진행된다. 다음달 3차 파업은 일주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며 계속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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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합의, 파업 철회 가능성 남아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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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관계자들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총파업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8.25. kkssmm99@newsis.com

일각에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정부의 표현을 놓고 4대 정책의 철회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책 추진을 유보하더라도 철회는 어렵다는 게 정부 기본입장이라 극적인 상황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책 철회는 그동안 논의해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라며 "오랜 기간 숙고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협은 복지부와의 대화로는 별다른 진전을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3차 총파업도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실제로 의협과 복지부 실무진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3시30분까지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세균 총리와의 만남에서 얘기됐던 수준보다 훨씬 후퇴한 안을 들고 와 협상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직전 날이라도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우리의 요구에 가까운 안이 나오면 당연히 파업 철회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아직 정부 측에서 협상 제안은 없다”고 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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