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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기부땐 표창장 주자" 이런 말까지 오간 與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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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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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25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다. 따라서 전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결정할 필요는 있지만, 긴급성 및 효과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추석(10월 1일) 전 지급을 제안했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 역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2차 재난지원금까지는 불가피하게 전국민 지원해야 한다”며 보편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김 후보는 다만 “소득이 있는데 왜 지급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구심이 있다”면서 “(고소득자는) 분명히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 때 환수하는 걸 분명히 밝혀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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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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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29 전당대회가 이날로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앞다투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쏟아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명예 표창장을 주자”(이원욱 의원)거나 “동일한 돈을 줄 것 같으면 하위 50%에게는 2배를 주자”(신동근 의원)는 등의 아이디어도 만발했다.

정작 정부는 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피해의 범위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망설이는 분위기지만 여당내에선 백가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날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려운 계층 등 일정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히려 통합당이 정부의 처지를 헤아리는 셈이 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전 국민에 대한 다지원보다는 꼭 필요한 데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자”며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 문제는 우선 여당이 정부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재원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먼저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당이) 지도부 교체 기간에 있고 하니까 아마 지도부가 거의 공백 상태나 비슷하다. 그래서 중구난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가지고 갑론을박할 때 아니다”라며“코로나19 저지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잠복기 2주를 감안하면이번 주가 최대 고비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공동보조를 당부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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