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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김부겸 이어 박주민도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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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분위 근로·사업소득 감소…전 국민이 어려워"
"시기는 긴급성 고려… 추석 전에는 지급해야 타당"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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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을 표하며 그 대상은 전 국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 전부터 저는 이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래서 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입장을 발표하자 즉각 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 대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소득 중·하위계층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통계청 자료 등을 인용하며 주장했다.

박 의원은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득 하위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긴급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추석 전에 지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는 것이 검토되는 상황인 만큼 신중히 결정할 필요는 있지만, 긴급성 및 효과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중 이낙연 후보는 차등지원 지급을, 김부겸 후보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면서도 "구체적 논의는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앞서 대구시가 선별지급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다만 "고소득자들한테는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중간에 (지급 대상을) 가르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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