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협총파업 코너 몰리자…정부, 의료정책 철회까지 시사

◆ 코로나 속 의사파업 ◆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전임의들이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임의 30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이승환 기자]

평행선을 달리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한 달 만에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섰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 일로로 치달으면서 정부와 의료계 역시 여론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다 방역과 치료에 차질이 생긴다면 양측 모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 철회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의료계에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정책을 유보하겠다면서도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때만 하더라도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책 철회는 그간 논의해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라며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24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은 앞선 이 같은 발언은 "사전에 철회를 선언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한 것"이라고 '철회'까지도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만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면담 분위기 역시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지난 19일에도 복지부와 의협이 만나 '의·정 간담회'를 열고 대화에 나섰지만 당시에는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서로 유감을 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날 면담이 끝난 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마음이 통한 것 같다"며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의협 측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합의는 하지 못했지만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지난 23일에도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전공의협의회와 면담한 결과 전공의 중 일부는 코로나19 업무에 복귀를 결정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담에서 향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차질이 생길 경우 전공의들이 이 업무에 복귀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일부 전공의들은 코로나19 업무를 위해 복귀했다.

이외에도 이날 정부는 의료계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그간 의료계는 지역에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는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 때문이라고 비판해 왔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의료 체계가 미흡하고 의료 수가도 문제가 있다는 의사단체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시설·장비 개선과 인력 보강을 통해 공공의료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 지역의 우수 병원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개선해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의료행위가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수가까지 언급하면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 23일 전공의 파업에 이어 24일부터 전임의와 봉직의도 파업에 가세했다. 26일에는 2차 전국의사총파업도 예고된 상황이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부족한 의료자원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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