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오는 27일…"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 발탁"

검찰 차장·부장검사급 이하 중간간부 인사가 오는 27일 단행됩니다.

지난 7일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 배제되고, 친정부 성향 호남 출신 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진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도 큰 폭의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정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습니다.

인사 발표일은 오는 27일이며, 부임 일자는 다음 달 3일입니다.

법무부는 차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9~30기는 현안 사건의 수사·공판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하기로 했습니다.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 보직도 충원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이근수 2차장(28기)과 김욱준(28기) 4차장의 유임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청으로 전보되거나 같은 청 내 1·3차장으로 이동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지난 고위간부 인사에서 1·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나가면서 두 자리가 빈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1기 이하 부장검사급 보직자의 경우 필수 보직기간(1년) 충족 여부를 고려해 인사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창재 검찰인사위원장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법무부와 검찰이 마찰을 빚어온 직제 개편과 맞물렸습니다.

대검찰청 조직 축소에 대검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보직 1년이 안 된 대검 중간간부들은 대부분 유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공언한대로 이번 인사 역시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장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29~30기이며, 34기의 부장검사 승진과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 등도 함께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우수 여성검사 및 공인전문검사를 적극 우대·발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청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18개 지검 외 수도권 5개 차치지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에 인권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검사의 인사는 규모를 최소화하고, 서울중앙지검 이외 인사 대상자의 유임 희망을 가급적이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등도 확대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사정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자리 폐지 등이 담긴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상 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 직제 개편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그간 검찰 직접수사의 양대 축이던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는 축소되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검찰 업무 시스템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총장의 '눈·귀' 역할을 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폐지되며, 산하의 수사정보담당관도 2개에서 1개로 축소됩니다.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도 함께 사라집니다.

대신 대검 차장 직속으로 '인권정책관'과 '형사정책담당관'이 신설됩니다.

검찰 직접수사 총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주요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되고, 서울중앙지검은 직접수사를 담당한 3차장 산하의 주요 부서들이 4차장 산하로 이동합니다.

중간간부 인사 결과에 따라 검찰 내부 반발이나 항의성 사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7일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을 하지 못한 사법연수원 26~28기를 중심으로 줄사표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주요 수사 지휘라인의 변동 여부도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 1·3차장과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수원지검 1차장 자리도 고위간부 승진 인사로 공석이 됐습니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각각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형사1부장과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도 인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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