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100% 국채발행해야…전국민 지급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1차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2차 지원금 논의를 유보한건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건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번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차 지급 때와 비교해 지금은 경기가 상당히 회복 조짐을 보이는 양상 속에서 코로나19 확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1차 때보다는 경제여건이 아직 양호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이번주 동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차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1차 때와 같은 전국민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목적이 중요하다. 1차 때는 소비진작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비진작이 결정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차 지원금 지급 시 재원에 대해선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차 지원 때는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 커버했고, 이후 2차·3차 추경때도 올해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25조원을 추가 구조조정했다"며 "남은 기간이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구조조정할 수 있는건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장·차관은 네달째 임금의 30%를 반납하고 있고 소소한 차원에서 추가 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한다"며 "하위직 공무원 100만명의 생각이 모여야 하고, 남은 달수가 4개월인데 재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공공부문 지출혁신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며 "공공부문 지출 구조조정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역점적으로 해야한다. 기재부에서 그간 예산안 짤 때와 승인할 때 그런 관점에서 해왔지만 부족하다면 더 속도를 가속화해야한다는데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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