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절대 안 된다"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돼 국민분열과 갈등 초래

민주당 견지해 온 보편적 복지노선 버리는 것

재난지원금 정확한 이해 통한 전국민 지원 나서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위 50%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대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견지해 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선별적 지원에 나설 경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돼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 보편복지 주장하다 갑자기 웬 선별복지?'라는 글을 통해 "2차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 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먼저 재난 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심화된 상태에서 소비수요 부족이 문제될 때 정부는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하고 이를 위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선별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이)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정부)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별 차이도 없는데 하위 50%는 수혜자가 되고, 그보다 0.1%가 높은 하위 50.1%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고,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 지사는 선별지원 주장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수 야당은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고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해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사람만 복지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복지총량을 늘리기 어렵고, 결국 증세와 복지확대 저지로 상위 소득자들은 이익을 보고 하위소득자들의 복지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걱정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보수야당은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에게 불리한 선별복지'를 주장하며 복지확대(증세)를 반대해 왔고, 민주당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늘리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관철해 왔다"며 "갑작스런 선별복지 주장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따라서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며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일정기간 내 소비강제로 중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며, 매출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로 경제선순환을 시키자는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이자 재난극복책이니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급역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 지원에는 백 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 선순환에 도움이 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원도 아까워 하느냐"고 반문한 뒤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프레임을 버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대신 집행하는 민주공화국의 대리인(정부)들은 세금을 내고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고 권한행사는 주권자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자신의 돈으로 자선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지금 국민의 뜻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지지출이 아닌 경제정책인 재난지원금은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이미 (지난 4월)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고, 상위소득자 일부를 배제한 부분적 지원에 배제대상이 된 국민들은 분노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 때문에 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정부도 전국민 지급에 동의했는데, 지금 국민의 그 뜻이 바뀌었을 이유가 없다"며 "선별 차등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개인 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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