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으로 번진 트럼프의 틱톡ㆍ위챗 '퇴출령'

틱톡 "행정명령은 부당한 법적 절차" 위챗, 美사용자들이 집단 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틱톡과 위챗 모회사와의 거래금지를 9월 15일부터 개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은 휴대전화 화면상의 틱톡과 위챗의 앱 아이콘.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과 모바일 메신저 앱 '위챗' 퇴출령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었지만 해당 중국 업체들은 물론 미국 사용자들까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틱톡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 회사와 사용자가 공정한 법률적 대우를 받으려면 사법제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틱톡은 "미국 정부의 우려에 동의하지 않지만 거의 1년간 건설적인 협력을 이어왔는데도 우리가 직면한 건 부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별도 성명에서 "24일 미 연방법원에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에 두 차례에 걸친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 6일엔 45일 이내에 앱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에 서명했고, 14일엔 바이트댄스를 향해 사실상 미국 사업장을 미국 회사에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틱톡의 소송 제기 방침을 두고 미 언론들은 바이트댄스가 매각 협상에서 더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현재 바이트댄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을 포함한 잠재적 인수자들과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틱톡이 가장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촌평한 뒤 "백악관은 논평 요총에 응하지 않았고 법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틱톡과 함께 퇴출 위기를 맞은 위챗은 미국 내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위챗이나 모기업인 텐센트홀딩스와는 무관한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은 22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사용자의 언론출판 및 종교의 자유와 기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며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위챗에도 틱톡과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챗은 사실 미국 내에선 일반적인 미국인들보다 중국과 연관된 이들이 더 많이 사용한다. AP통신은 "위챗은 중국과 연고가 없는 미국인들에게 틱톡보다 덜 알려져 있다"면서 "주로 중국인 유학생, 중국에 친구ㆍ가족이 있거나 중국과 거래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장을 보면 단지 그들은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고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