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본격화했다.
김 후보는 "이번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자.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지자체들이 이 기금을 재원으로 매칭을 했다"며 "기후변화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서게 된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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