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땐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3일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며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 서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자”면서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지금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적립하도록 되어있다”며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지자체들이 이 기금을 재원으로 매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원은 세목을 신설하기보단,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면서 “기금 조성 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21일 이번 주말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로 보고 확산세가 지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부터 수도권에 한해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됐다.

김 후보는 “정은경 본부장은 담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를 5차례나 언급했다”며 “정부 역시 3단계 발령을 고민하고 있을 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역 전문가들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며 "방역과 지원이 힘을 발휘하게 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23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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