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또 12조원 깨지나"…與 움직임에 정부 '한숨'

與 이르면 내주 4차추경·2차 재난지원금 요구할듯

'111조' 적자 껴안은 정부…코로나 재확산에 고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8.21/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차 예산, 12조2000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2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9월3일로 예정된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 제출기한을 고려해, 본예산 편성 이후 4차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다음 달 본격적인 일정이 예상되는 것은 예산 수요조사 등에 최소 2주가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다.

일각에선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회의에서 여당이 2차 지급과 함께 4차 추경을 요구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올해 들어 추경 예산은 3차례 편성된 바 있다. 각각 Δ3월17일일(1차, 11.7조원) Δ4월30일(2차, 12.2조원) Δ7월4일(3차, 35.1조원)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3차 추경이 통과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또다시 추경이 추진되는 셈이다.

(1차 지급안 기준)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2차 재난지원 현실화?…여야 모두 "시급히 협의"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예비비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4차 추경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정치권에서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의 고통과 경제의 위축은 평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대처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의 재정사정이 빠듯하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문제를 시급히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 올봄 전 국민을 상대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와 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지사는 '1인당 30만원'이라는 구체적 금액까지 제시했다.

야당도 4차 추경 편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차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며 "그 범주 내에서 재난지원금도 얘기하자"고 제안했다.

2020.5.19/뉴스1

◇"추경 불필요" 1주만에…난감한 '곳간지기' 부총리

여당 지도부가 4차 추경에 힘을 실으면서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경제부총리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차 추경은 물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4일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4차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집중호우 복구 재원을 충당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9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수해 복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이처럼 신중한 입장인 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드는 막대한 예산과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이미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는 점은 미뤄두고서라도, 올해만 4번째 추경을 추진하는 경우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4차 추경이 이뤄진 적은 59년 전인 1961년이 마지막이다.

전 가구에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총 예산이 12조2000억원에 달했다. 아예 2차 추경 자체가 오로지 재난지원금 지급만을 위해 편성된 것이었다.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금액을 반절로 낮춰서 준다고 해도 단일 사업으로만 약 6조원이 깨지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與에 수차례 '항복'…이번엔 재정당국 소신 지키나

기재부는 앞선 3차례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이처럼 재정 확대에 난색을 표했으나, 여권의 강한 의지에 연달아 '백기'를 들었다.

앞서 여당은 정부가 '미국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며 반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였고, 3차 추경 편성 당시에도 '4차 추경은 없다'는 전제 아래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원의 추경을 확정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110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원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43.5%로 뛸 전망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수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는 점도 재정 당국에 부담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무려 23조3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4차 추경 편성이 실제 추진되는 경우, 기재부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과거 1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을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미국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며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고집했었다.

일각에선 홍 부총리가 당시 언급한 '더 어려운 상황'이 지금의 2차 대유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가 여당의 잇단 재정지출 확대에 이번엔 보다 확고한 명분을 갖고 반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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