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재난지원금 위해 4차 추경"···턱밑까지 차오른 나라빚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한창 준비 중이던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데다 턱밑까지 차오른 나랏빚도 문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 코로나19 감염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뉴스1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 검토를 당 정책위원회에 요청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재정 당국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당 차원의) 기초적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1인당 30만원’이라는 구체적 금액까지 제시하며 “2차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들었다. 다음 주 열릴 예정인 내년 예산안 관련 당정 회의에서 여당이 2차 지급과 4차 추경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야당도 긍정적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2차 코로나 19 사태를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며 “그 범주 내에서 재난지원금도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고민이 커졌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 올해 4번째 추가 예산(추경)을 짜라는 주문을 받게 생겨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수해 복구 등을 위한 4차 추경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19일)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급속도로 재확산하면서 복잡한 상황에 부닥쳤다.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여당은 ‘일부 계층 지급’을 주장한 홍 부총리를 밀어붙여 ‘전 가구 지급’을 관철했다. 추경 역시 여당이 먼저 제안하고, 신중론을 펴던 정부가 결국 수용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만약 4차 추경을 편성하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소득수준별 평균소비성향 증감률.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러나 논란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지수다. 1차 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반짝 효과를 내기는 했다. 고용 절벽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계 자금 역할도 했다.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하위 20% 소득 계층(1분위)의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8.9% 늘었다. 근로 소득이 18%나 줄어든 구멍을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이 메웠다.

그러나 소비 증가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선 일회성 효과에 그쳤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2분기 평균 소비성향(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67.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으로 소득을 늘려주긴 했는데, 그만큼 지갑을 열진 않았다는 얘기다.

소비 증가가 두드러진 자동차 구매(전년 동기비 144%)는 재난지원금보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효과 컸다. 식료품·음료(20.1%) 소비 증가는 추가적인 지출이라기보다 원래 사야 할 생필품을 선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금 같은 일시적 수입은 장기 소비 계획에서 빼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소득 등 고정적 수입이 줄면 지원금으로는 원래 사야 할 필수 생필품을 사고 남는 돈은 저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11일 펴낸 ‘2020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추가 지원을 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하는 편이 효과가 더 클 것이란 조언을 했다.

관리재정지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재정은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판이다. 전 국민에게 가구당 40~100만원을 지급하는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에 반영됐다. 1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1차(11조7000억원)와 3차(35조1000억원)까지 더하면 올해만 59조원 예산이 추가됐다. 이 가운데 37조5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빚으로 메웠다는 얘기다.

여당 주장대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방법은 결국 ‘빚잔치’뿐이다. 이미 나라 곳간은 비상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110조5000억원(관리재정수지 기준) 재정 적자가 쌓였다. 지난해 연간 누적 적자(54조4000억원)를 넘어선 것은 물론 두 배에 육박한다.

코로나19로 세금 수입(세수)도 크게 꺾였다. 올해 들어 6월까지 132조9000억원 세금이 들어왔는데(국세 수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조3000억원이나 적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1차 재난지원금이 기존 소비에 대한 구축 효과(정부 지원이 민간 투자ㆍ소비를 위축시키는 현상)를 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섣불리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기의 ‘V자’ 반등이 확실한 상황이면 추경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L자’ 또는 ‘I자’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추경만 반복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조현숙·김남준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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