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강화로 한반도 평화 앞당기자"

대전세종연구원, '3·1운동 정신과 한반도 평화' 주제 정책세미나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세미나 [촬영 한종구 기자]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남북 교류협력에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적극 나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경제협력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희인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집행위원장은 21일 대전시의회와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연합뉴스가 후원한 '3·1운동 정신과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 주제 정책 세미나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로 지자체가 명기된 것은 지자체가 다방면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 결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자체 개념이 없는 북측에서도 남측의 지자체를 교류협력의 대상과 주체로 보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통일부도 지자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 등 다양한 주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상황이라면 지자체가 협력사업을 하고 싶어도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사업을 성사시키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최근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경기도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가 평화번영 실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경기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예민한 문제지만,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전국의 지자체가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평화정책 이행에 힘을 싣는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세미나 [촬영 한종구 기자]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조직 강화, 민관거버넌스 구축, 통일 교육 확대 등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지자체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시민과 공감하며 추진할 때 안정성과 효과성을 얻을 수 있다"며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남북 교류협력이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보다는 경제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관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김상기 충남대 교수와 김덕진 충남대 박사가 각각 대전지역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해 발표했고, 최창희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 조성칠 대전시의원,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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