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솔솔’···가능할까?

[경향신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21일에는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오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 때”라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언급은 처음이다.

설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한국 경제의 역성장을 최소화하는 발판이 됐다”면서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앞장서서 움직이고 있다. 정부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고용 보호와 경제방어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차 재난지원을 즉각 실시합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차 추경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고통 분담, 대상조정 등 재원과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한다”며 “재난경제, 재난정치, 재난행정 모든 분야에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때”라고 했다.

소상공인 출신의 이동주 의원은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타격이 크다”며 “영업이 제한된 고위험시설과 타격이 큰 집합제한 업종에 특별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기상조’라며 논의를 피하는 분위기였다.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과 추가 자금 수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기존 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공식 착수하지 않고 있는 데에는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재정운영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인정하지만 추가적 지출에 따른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당 지도부 역시 아직까진 “개인 의견 차원”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다.

윤관석 정책위의장은 “경제적 타격이 오니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인다”며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 아직까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확산할지를 봐야 한다”며 “현재 양상은 심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살펴보고 있다. /김영민 기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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