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도 파업하는 의료계…‘진료 공백’은 어쩌나

합의 무산 후 서로 “네 탓”…오늘 전공의 파업부터 강행

26~28일 2차 파업, 전임의도 동참…정부 “법적 대응”

[경향신문]

‘1인 시위’ 의대생…‘방호복 사투’ 의료진 대학병원 전공의 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이 대학 의대 3학년생이 파업을 지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왼쪽 사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더위 속에 방호복을 입고 진단검사를 하던 의료진이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잠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우철훈 선임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오는 26~28일 2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파업 철회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모아졌던 의·정 긴급 간담회가 파행으로 끝난 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는 책임 공방까지 오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와중에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전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의료계도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정부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의협은 정부가 모든 정책의 백지화를 선언해야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에 따른 대응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의협과 대전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 4가지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타결이 무산된 데 대한 책임 공방까지 오갔다. 전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대전협 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지부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었다”며 “복지부 관계자가 훈계조로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공적인 협의 과정에서 집단휴진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움을 지적한 것인데, 이를 훈계로 인식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협은 26~28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4일 진행된 1차 총파업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동네병원 네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았다.

대전협은 당장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21일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22일부터는 레지던트 3년차, 23일부터는 레지던트 1·2년차, 23일부터는 모든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을 벌인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인력 일부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뿐 아니라 전임의들도 26일 시작될 의협의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과 14일 두 차례의 의료계 파업 때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줬던 전임의들까지 파업에 나설 경우 진료 차질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각 병원들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 중이다. 삼성서울병원은 긴급하지 않은 환자에 한해서 입원과 수술을 연기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도 수술 일정을 파업 전후로 조정하고 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협과 대전협의 진료 거부는 부당하다. 하지만 정부도 의료계가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타협점을 찾아냈어야 했다”며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시장이 민간 위주다 보니 의대 정원 확대가 전공의들에게는 시장 경쟁을 가중시키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면서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 있는 일자리도 함께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청사진으로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립대 병원과 사립대 의료원 원장들도 정부와 만난 자리에서 “갈등의 원인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정부가 우선 철회한 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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