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중고차 매매업에 대기업 진출 공식 반대”

[사진 출처=현대캐피탈, 엔카닷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공식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생활 터전인 골목에 대형 상점들이 진입해서 골목상권을 망치는 것과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최정호 경기도자동차1매매사업조합장, 김지호 민주노총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장, 임재성 임카닷컴 중고차 대표, 나환희 차라리요 대표, 장인순 경기도소비자단체 협의회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주행거리, 차량 상태나 이력 등에 불신이 너무 깊어 서로 의심하는 단계가 되면서 대기업에 중고차 시장을 허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극단적 의견이 있지만, 경기도는 대기업 진출을 공식 반대한다”며 “작은 문제가 있으면 작은 문제를 해결해야지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중고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허위 매물로 부당한 이익을 받는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시장에 못 들어오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이 제한됐다. 지난해 초 기한이 만료되면서 기존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동차 브랜드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에 중고차 시장 진출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존 업체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허위매물 모니터링 및 적발 때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매매 사이트 인증 방안 등이 논의됐다.

도는 허위매물이 아닌 실 매물을 판매하는 정직한 사이트를 도가 공식 인증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기성 기자 gistar@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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