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대이란 '스냅백' 제재 복원 강제 권한 없다"

[경향신문]

유럽연합(EU)이 미국이 ‘스냅백’ 조치를 통해 대이란 제재 복원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했기 때문에 해당 합의의 참가국으로 여겨질 수 없다면서 “우리는 따라서 미국이 JCPOA 참가국을 위해 마련된 절차들을 사용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0월 만료되는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을 위해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지난 14일 부결되자 스냅백 발동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안보리 결의안 부결 시 스냅백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2018년 탈퇴했으나 합의 참가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란이 합의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를 원상 복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핵합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은 2015년 이란과 체결한 것이다.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감축·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대신 유엔·미국·EU의 핵개발 관련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에 이란이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면서 핵합의는 큰 위기를 맞았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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