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경기 거리두기 2단계로…각종 모임·행사 취소 권고

서울·경기 하루 평균 47.8명 확진자 발생

“코로나19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생업 충격 고려해 2주간은 완화된 형태로

실내50인 이상, 실외100인 이상 자제 권고

PC방 포함 고위험시설 13종 방역 강화

공공시설 운영 제한, 스포츠 ‘무관중’ 경기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마을회관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15일 오후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과 경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6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세자릿수로 급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중이 14%를 넘어서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앞으로 2주간은 실제 2단계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에서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2단계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은 ‘금지’ 대상이지만, 2주간은 모임 취소가 강력하게 권고된다.

15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현재 양상은 코로나19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라며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는 155명이다. 서울·경기에서만 139명이 나왔다. 두 지역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서 시작되고 처음 있는 일이다. (▶관련 기사 : 사랑제일·우리제일 확진 230명 넘어서…방역당국 “더 늘어날 것”)

방역당국은 서울·경기가 거리두기 격상 요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총 335명이 서울·경기에서 확진됐다. 하루 평균 47.8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셈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5 안팎이다. 박 1차장은 “단계별 격상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감염재생산지수(한 사람이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가 1.3 이상인 경우 2단계 격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 격상의 목적은 서울·경기 시민들의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원래 2단계 시행안대로면,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13종 운영 중단 등 강도 높은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중대본은 “국민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형태의 2단계 거리두기를 2주일간 먼저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임은 금지하지 않고 취소를 강력 권고하며, 고위험시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운영 가능하다.

고위험시설은 원래 12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이었지만, 방학철을 맞아 피시(PC)방이 19일부터 포함된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 쓰기, 출입명부작성, 유증상자 체크 등 핵심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운영중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업주와 이용자는 4㎡당 1명 인원 제한, 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하루에 1개 업소만 이용 등의 추가적인 방역수칙도 따라야 한다. 시설 성격에 비추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영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다.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특히 고삐를 쥘 예정이다. 방판업체는 서울·경기에서는 이미 집합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점조직’ 형태로 일부 업체가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역당국에 “점조직 형태 운영을 금지하고 역학조사 차질 문제를 해소할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3종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는 시설도 추가됐다. 학원, 오락실, 150㎡ 이상 규모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2종 시설이다. 이들 시설도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1∼2m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종교시설은 전날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와 법회 외 대면모임, 행사, 식사를 금지 조처한 바도 있다.

각종 공공시설은 이용이 제한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이 제한될 예정이다.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은 휴관이 권고된다. 정부는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유지해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은 당장은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자제가 권고된다. 이런 조처 대상 모임에는 시험(채용시험, 자격증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이 포함된다.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16일부터 곧바로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해 대규모 접촉자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있을 경우 원격수업 전환 등이 권고된다. 그외 서울·경기 지역 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해 등교 수업이 이뤄진다. 기관·기업 중에서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절반 정도로 인원이 유지되게 유연·재택근무를 하고, 시차 출퇴근제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써야 한다. 민간기업에는 유사한 조처가 권고된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격상 대상에는 빠진 인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유사한 조처가 시행될 수 있다. 서울·경기와 인천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라, 비록 확진자 발생 규모는 작아도 인천 역시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천시에 ‘필요한 조처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완화된 2단계 거리두기’ 중에라도 언제든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방역조처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능후 1차장은 “서울·경기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말아달라”며 “앞으로 2주 뒤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강화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그 이전에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적 방역강화 조처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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