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0조' 꺼낸 文대통령 "국민 한사람도 포기 안한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 "다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 만들 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0.08.15.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행복 추구권이 담긴 ‘헌법10조’를 얘기하면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와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는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북한을 향해선 생명·생태공동체임을 얘기하면서 남북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이었다”며 “우리는 독립과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동시에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노력은 광복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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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행복' 시대...헌법10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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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헌법10조의 시대다”며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본다”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75년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광복의 기쁨을 누렸지만, 구성원인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진정한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란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는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이었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다.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과 안전한 일상을 통해 저마다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개개인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며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광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태극기'와 '우리나라'라고 적힌 마스크를 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8.15.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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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화해 메시지 전한 文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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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일본에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했다”며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0.08.15.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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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 강조한 文대통령 “전쟁위협 항구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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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선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자각했다"며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다"며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다"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면서 선열들이 꿈꿨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고 최사진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박명순 씨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08.15.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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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그린뉴딜 등으로 다시 한번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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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메시지로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다. 그는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양 날개로 한국판 뉴딜을 실행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이다”며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다. 우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0.08.15.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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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코로나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극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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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에게 위기극복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열들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거대한 역사의 뿌리로 우리에게 남겨줬다”며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위기를 이겨내면서 우리 자신의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기후이변으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이 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재난에 맞서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위기를 이겨왔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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