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경제여건 감안해 세무조사 전체규모 축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 악의적 탈세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 편법적 부의 이전, 역외탈세 등은 엄단하겠다며 악의적 탈세에 대해 한층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들에 세무조사로 인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다 국세청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세무조사 녹음권' 문제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의 녹음권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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