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료계에서 총파업은 6년 만입니다. 하지만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의료계의 입장도 나뉘는 상황인데요.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 연결해서 찬성하는 이유, 또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선영 씨, 먼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내면서 지금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 먼저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선영]
이유는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제외한 병원 노동자들이 모인 노조인데요. 그래서 병원 현장에 가장 중요해요. 병원에 있는 의사가 부족해서 현재 또 간호사를 비롯한 진료보조 인원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 의료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도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 인력의 지역 양극화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역에 의사가 없으니까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생기고 같은 질병이어도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는 요즘 덕분에에 이어서 늘려요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등 병원의 필수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 국장님, 실제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의사 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요?
[오선영]
네.
[앵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오선영]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의사는 보면 전국에서 해마다 3058명이 배출되거든요. 이 의대 정원이 충격적이게도 20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의사 수가 3.4명인데 우리나라는 2.4명밖에 안 되고 이 2.4명에는 한의사 선생님들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의사 수로 하면 거의 33% 정도 아주 낮죠. 의사가 많다고 하면 그리스나 오스트리아는 5, 6명이 넘습니다.
[앵커]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이게 4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선영]
이것이 저희하고도 상통하는 주장이 있고 같지 않은 주장이 있어요.
[앵커]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해 주세요.
보면 약간 저희는 국민을 위한 게 뭔가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 노조는 공공의료 마인드를 가지고 공공의료에서 복무할 의사를 길러내는 공공의료 설립은 당연히 찬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학과 한의학을 병행 선택해서 국민들이 치료받고 싶어 하는데 그 한방 부분에서 급여화 요구 1순위가 첩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 요구를 받아서 한방 첩약 시범 사업 부분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의협과 같은 부분은 비대면 진료 활성화 같은 경우는 끝까지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들어보면 코로나19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솔깃하기도 하지만, 비대면이.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안에 따라 다른 입장입니다.
[앵커]
앞서 지역의료 현황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오늘 같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 의료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오선영]
일단은 우려가 가장 높아진다는,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게 가장 큰 우려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이나 대병원 전공의까지 모두 파업을 한다는 소식에 걱정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원의와 미래의 개원의의 파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앵커]
마지막으로 정부가 쟁점에 대해서 논의한 세부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일단 의협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선영]
그런데 협의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든지 대화를 해서 모색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화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 의협이 공공의료 강화 요구나 지역의료 격차 해소 요구나 따라서 지역에 의사가 적절하게 배치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가능하다라고 하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각 직종의 의사들이 다 참여하는 공식기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동해서라도 좀 대화, 큰 협의체와 논의를 같이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화 연결 상태가 마지막에 고르지 못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서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선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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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료계에서 총파업은 6년 만입니다. 하지만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의료계의 입장도 나뉘는 상황인데요.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 연결해서 찬성하는 이유, 또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선영 씨, 먼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내면서 지금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 먼저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선영]
이유는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제외한 병원 노동자들이 모인 노조인데요. 그래서 병원 현장에 가장 중요해요. 병원에 있는 의사가 부족해서 현재 또 간호사를 비롯한 진료보조 인원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 의료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도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 인력의 지역 양극화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역에 의사가 없으니까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생기고 같은 질병이어도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는 요즘 덕분에에 이어서 늘려요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등 병원의 필수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 국장님, 실제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의사 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요?
[오선영]
네.
[앵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오선영]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의사는 보면 전국에서 해마다 3058명이 배출되거든요. 이 의대 정원이 충격적이게도 20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의사 수가 3.4명인데 우리나라는 2.4명밖에 안 되고 이 2.4명에는 한의사 선생님들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의사 수로 하면 거의 33% 정도 아주 낮죠. 의사가 많다고 하면 그리스나 오스트리아는 5, 6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건을 보면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OECD 국가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20년간 의사 수는 제자리걸음인데 병상 수는 1만 병상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OECD 평균의 2.3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의사에 대한 체감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앵커]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이게 4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선영]
이것이 저희하고도 상통하는 주장이 있고 같지 않은 주장이 있어요.
[앵커]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해 주세요.
[오선영]
보면 약간 저희는 국민을 위한 게 뭔가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 노조는 공공의료 마인드를 가지고 공공의료에서 복무할 의사를 길러내는 공공의료 설립은 당연히 찬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학과 한의학을 병행 선택해서 국민들이 치료받고 싶어 하는데 그 한방 부분에서 급여화 요구 1순위가 첩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 요구를 받아서 한방 첩약 시범 사업 부분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의협과 같은 부분은 비대면 진료 활성화 같은 경우는 끝까지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들어보면 코로나19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솔깃하기도 하지만, 비대면이.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안에 따라 다른 입장입니다.
[앵커]
앞서 지역의료 현황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오늘 같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 의료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오선영]
일단은 우려가 가장 높아진다는,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게 가장 큰 우려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이나 대병원 전공의까지 모두 파업을 한다는 소식에 걱정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원의와 미래의 개원의의 파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파업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병원 현장에서 보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수술실 등 환자 생명하고 바로 또 직결되는 중요 부서들이 있어요. 이런 부서에 최소한의 필수 인력조차 안 남기고 모두 파업에 참여한다라는 기조들이 국민들과 환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부가 쟁점에 대해서 논의한 세부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일단 의협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선영]
그런데 협의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든지 대화를 해서 모색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화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 의협이 공공의료 강화 요구나 지역의료 격차 해소 요구나 따라서 지역에 의사가 적절하게 배치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가능하다라고 하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각 직종의 의사들이 다 참여하는 공식기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동해서라도 좀 대화, 큰 협의체와 논의를 같이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화 연결 상태가 마지막에 고르지 못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서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선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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