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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료계 오늘 파업 강행…필수 의료인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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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중심 개원의들 집단휴진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인력은 빠져

헤럴드경제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전국의사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피부과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동네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20% 정도가 휴진하겠다는 입장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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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오늘(14일)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의 급여화, 비대면진료 육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의 참여를 독려했다. 의협이 주도하는 대규모 집단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세 번째다. 이미 지난 7일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벌이며 단체행동의 포문을 열었다.

의협은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인력 배치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따라 일부 병·의원에서의 진료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단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해 응급환자나 중환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병원 소속 교수급 의료진들은 휴진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의료 대란 수준의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주요 대학병원 등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우려해 일부 수술과 검사 일정을 연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마쳤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난 7일 전공의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진료과별로 대체 인력을 배치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오늘 휴진을 하는 개원의 중에는 대체휴일로 지정된 다음 주 월요일(17일) 정상진료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모를까 오늘 집단휴진으로 인한 파장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한병원협회 등에 연장 진료를 요청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응급의료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응급진료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다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으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지역 내 의료기관 휴진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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