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반대하며 24시간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단체행동 집회를 열고 있다./이덕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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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까지 전국 의원 중 25% 휴진 신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까지 전국 의원 3만3836곳 중 8365곳(24.7%)이 휴진을 신고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휴업을 신고한 사례는 없다.
이번 집단휴진에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펠로'로 불리는 전임의도 참여한다.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의 필수 업무 종사하는 인력은 빠진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세번째인 이번 집단휴진의 최대 쟁점은 의대 정원 확대다.
정부는 현재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다. 특히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서울이 3.1명인데 경북은 1.3명에 그치는 등 지역의 의료 현실이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10년 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한해 최대 400명 씩 최대 4000명 늘릴 계획이다. 현재 의대정원은 3058명이다.
의협 등은 국내 인구증가율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으며, 지역의 의사 부족현상은 의료 시스템 구조적 문제라고 반박한다.
정부는 의협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화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며 대화 제의를 '속임수'로 규정한다.
의협의 요구사항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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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집단휴진에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실시된다.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응급의료포털과 앱에서도 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은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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