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올리고..4차 추경은 보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파이낸셜뉴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년 만의 최장기 장마로 인한 전국적 침수 피해가 속출하자 25년 만에 재난지원금을 종전 대비 2배 상향해 지급한다.

여당을 중심으로 군불을 때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미 편성된 예비비로도 수해 피해지원 등에 투입되는 재정소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당정은 추후 태풍 피해 등 추가 수해 가능성을 전제로 추경 편성의 문은 열어뒀다. 당정청은 1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1995년 실시된 이래 25년간 유지돼온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지급된 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침수피해 지원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망·침수지원금 상향 조정에 따라 다른 항목들의 보상기준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지정 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 채무부담 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 소요 등 내년 지출 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4차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4차 추경을 기정사실화하던 여당이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 비공개회의 직전 모두발언에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절약해서 쓰되 아껴서는 안된다"(이해찬 대표), "필요하다면 4차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김태년 원내대표) 등 4차 추경론에 강하게 목소리를 냈지만, 당장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기정예산과 예비비만으로도 수해복구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재정당국의 의견에 당정청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련된 예비비는 중앙정부 3조원+α,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금·구호기금 등 2조4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현 상황에서 추산한 호우 피해 복구비용은 약 5000억원이다. 일단 추경 편성 여부는 뒤로 미뤄졌지만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발생하는 태풍 피해까지 겹쳐 수해 피해가 커질 경우 추후 여당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주장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금 정치권에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으로 가게 되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면서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지역 수해현장을 방문 한 자리에서 "아직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이 충분히 비축이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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