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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이자 낮추자” 주장에 전해철 “금융접근성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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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수소경제포럼 창립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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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고발 사건으로 악연이 있던 ‘친문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맞붙었다. 전 의원은 12일 법정 최고이자율 하향 논의와 관련해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최근 민주당 의원 176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며 공론화했던 고리대금 이자 인하를 공개적으로 반박한 셈이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이자율 하향 입법 논의를 소개하며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은 필요하다”면서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금융취약계층 390여만명은 이자율 상한 10%에서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자율 하락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서의 대출이 거절될 많은 서민들에게는 마땅한 대체 시장이 없고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자율 하락이 오히려 서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전 의원은 대안으로 “신용등급의 점수제 전환, 서민금융 전용 평가시스템 도입 등 포용금융의 기반을 확충해 취약계층의 제도금융권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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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 하남시 지하철 5호선 미사역에서 열린 하남선 상일동~풍산역 1단계 개통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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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같은 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일 연 24%에 달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 전원에게 보냈다.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부 호응이 있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병욱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썼다. 김남국 의원은 편지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 8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친문(친문재인) 성향 지지자 모임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했던 김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자 일각에선 “김남국이 친이재명계로 탈바꿈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표적 친문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지사 아이디어에 이견을 제시하면서 민주당 내 친문-친이재명계 사이 긴장감은 다시 팽팽해지는 분위기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 지사는 2018년 전 의원과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맞붙으며 당 내 대표적 ‘반문’ 인사로 지목받았다.

당시 전 의원은 ‘혜경궁 김씨’ 논란을 일으킨 SNS 아이디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이 지사 공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전 의원이 이 지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한때 화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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