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충 필요"…14일 의료계 총파업 진행될 듯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상보)"의대정원 확충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의협에 대화 요청"]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5/뉴스1

오는 14일 의료계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겠지만 정책 자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며 "(의료계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함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확정했다. 이 중 3000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하고, 나머지는 특수전문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인력으로 키울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를 반대해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있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는 지난 7일 하루 집단휴진을 시행했다. 동네의원 등이 속한 의협은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전공의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 등도 오는 14일 집단휴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차관은 "그동안 의료계가 참여해 왔던 여러 협의체 등에서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원해 서울과 수도권 환자 집중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정부도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일 의협에서 전달한 요구사항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이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일 정부에 의료계, 정부 간 공식협의체를 포함한 요구사항 5개를 전달했고, 정부는 지난 5일 의료계, 정부 간 공식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날 정오까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관련 개선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다시 한번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힘에 따라 오는 14일 총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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