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검토… 중저가 1주택자 보유세 경감도 추진"

[부동산시장 대혼란] 홍남기·김현미·김상조 교체않고 "주택 문제가 최고의 민생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이른바 '청와대 정책 라인' 교체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지난 7일 노영민 비서실장과 비서실 산하 수석 5명이 "최근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집단 사의를 표할 때도 이들은 빠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최근 악화된 여론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문 대통령이 이제 막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을 마련했다고 한 만큼 청와대 정책 라인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속 믿고 갈 것"이라고 했다. 민심 이반을 부른 부동산 실정(失政)의 직접적 책임은 묻지 않고, 청와대·정부의 '부동산 라인'과 부동산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란 얘기다.

문 대통령은 8·4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존 부동산 라인이 이를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라며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부동산 핵심 정책 라인을 교체할 경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이는 '택할 수 없는 카드'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보완 대책과 관련,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세금 경감 등과 함께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경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시장 감시·감독 기능을 통합해 별도 법령으로 운영되는 '상시 기구'가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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